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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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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의암
1
유석
1
화우
1
세하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5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1 선고 2017구합102364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7년
2014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12844 판결
  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장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
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11.16 선고 2012구합11065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2.10.26 선고 2011구합2101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1 선고 2011구합16810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빛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0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0.12.09 선고 2008구합1829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13956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8. 춘천지방법원 2010.01.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
  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10.01.21 선고 2009누17799 판결
 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20. 수원지방법원 2009.09.09 선고 2008구합10912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할증평가율은 적용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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